newspaper mockup 한고비 넘은 '고교 무상교육'…법사위서 난항 예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고비 넘은 '고교 무상교육'…법사위서 난항 예상

[앵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견해차가 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5년 뒤 예산확보 방안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습니다.

법안 통과는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겁니다.

어렵사리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제사법위 심사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셈입니다.

[여영국 / 정의당 의원]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에 무난히 통과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통과된 안은 앞서 당정청이 발표한 내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2년 뒤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입니다.

여야 모두 무상교육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부담에 따른 정책 추진 속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024년 이후의 예산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부터의 재원방안은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고,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정도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또 논의를 하고…"

상임위 통과로 한고비를 넘긴 고교 무상교육, 최종 시행까지 더 긴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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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5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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