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망언 논란 확산…"명예훼손 여지 있어"
[앵커]
강의 중 위안부 비하 발언을 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지 정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해 다음 발언으로 망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류석춘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지.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하러 들어갔어요."
수십명이 있는 강의실에서 말이 나왔고, 위안부 할머니를 가리키는 동시에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고 있어 명예훼손 성립 요건 가운데 3가지가 충족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했느냐는 쟁점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류 교수가 '일종'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곁들여 쓴 만큼, 사실이 아닌 학자로서 강의실에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단체인 정대협을 거론하면서 나온 다음 발언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류석춘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대한민국 망가뜨리려는 단체예요. 정대협이 끼어서 막 국가적으로 니네(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피해자니깐 그러니까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있고."
또 해산된 정당인 통합진보당, 북한과 연계된 단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위안부 할머니들을 선전선동해서 마치 피해자인것처럼 했다는 표현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성·특정성·공연성 요건이 충족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번주 수요집회에서는 류 교수를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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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25 Sep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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